여권

여권의 개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Passport)이란?

해외 여행 중에 여행자 신분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국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법에 의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발급된 여권을 소지 하여야 출국 할 수 있다. 국외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한다.)

 

여권개요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 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 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Tip] –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 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전자여권

전자여권의 개념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얼굴
신원정보 수록 범위: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
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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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의 도입취지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권 위•변조 억제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1) 신원 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2)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여권 도용 억제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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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 ~ 35mm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합니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사진 바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 합니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얇은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사기로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유아사진에는 한 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의 발급 대상과 종류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통상적으로 해외 여행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여권입니다
1) 복수여권: 여권 발급일부터 여권만료일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국외 여행할 수 있는 여권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2)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할 수 있는 여권(유효기간-1년)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함

2.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 통상부 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 해야 한다)

3. 해외이주(이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 허가 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신청 및 구비 서류

여권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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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구비 서류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 부
• 여권용 사진 1 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에 한함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시
- 공통구비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신분증은 불필요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공통구비서류, 학생증,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법정대리인 외 2촌 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 시
- 공통구비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위임 받은 분)의 신분증

현역복무중인 군인
• 공통 구비서류
• 추가서류

대상 추가서류
현역 복무중인 군인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대체의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등을 의미함.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인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병역미필자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단, 24세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 가능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은 단수, 6개월이상은 허가기간까지 복수여권 가능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5,000원 • 만18세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 • 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35,000원 • 만8세미만
25,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2008. 6.28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에 한함.
5년미만 15,000원 • 만24세미만의 병역미필자
• 만24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로서 6개월이상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단수여권 1년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